(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0월4주 교육뉴스 브리핑]
정시 늘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땐 대입 또 손봐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5일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대입제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2022년 대입부터 정시 확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40%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비율을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시의 신뢰성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개편 △고교서열화 해소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비율을 상향하고 적용시점은 2022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에서 정시를 30% 이상 선발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대학과 협력하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타깃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대상이다. 관심을 모으는 정시비율은 4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정시 확대를 결정하면서 2025년 도입이 예고된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대학의 학생선발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2025년 고1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 대입제도를 또다시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 송정중 통폐합 계획 취소 결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과 연계해 추진하던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학교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송정중학교가 혁신미래자치학교로 계속 유지되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정중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송정중학교를 관할하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한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총 1만4885명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 중 송정중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87.8% (1만3075명)를 차지하였다.
송정중학교가 유지되고 (가칭)마곡2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송정중학교 재학생 가운데 희망 학생은 내년 3월 개교하는 (가칭)마곡2중학교로 전학을 허용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며, 송정중학교에 대해서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송정중학교 통폐합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 조건 미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가칭)마곡2중학교 신설비(204억원)를 포함한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수능일 출근 시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춘다
다음 달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소음 방지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이 협력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통 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 관리 등의 내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시험 당일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등 출근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 사이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일 대중교통을 통한 응시자 수송 원활화를 위해 전철·지하철과 열차 등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오전 7시~9시(2시간)에서 오전 6시~10시(4시간)로 연장했다. 또한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내·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단축하고 또 증차할 예정이다. 이날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m 전방에 하차한 후 도보 등을 통해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