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1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전환된다.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키로 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 방식 등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 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입시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교육부가 이달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또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들은 11월 말까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교육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입시학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수능 및 영재·과학고 대비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교육부 “학종실태 조사 결과서 과학고-외고-자사고-일반고 대학 서열화 심화”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이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이 참고한 공통 고교정보 '고교프로파일'과 평가정보시스템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견됐다. 각 고교가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담아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에는 어학점수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대부분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갖고 있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은 프로파일 활용 방식을 포함한 설명서를 제공했다. A대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고교유형과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이 해당대학에 진학했는지 여부와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에게 안내했다. 2개 대학은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반면 B대학은 평가자 재량으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