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해 두 팔 걷어붙인 정부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8.12.07
조회수
128

(출처 : 픽사베이)

 

[12월 1주 교육뉴스 브리핑]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사태와 맞물려 2022년까지 달성하려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원아 수 기준으로 2만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맞벌이 가정이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2만 명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원아 2만여명을 추가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맞벌이 부부들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원래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500학급을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치원 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내년 소요될 예산은 총 1,0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내년 1,080학급과 원아 2만 명을 확충하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7%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치원 형태로 보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이 321학급 늘어난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은 671학급,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공영형유치원은 88학급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해 내년 30곳 정도를 심사할 계획이다.


기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하원 시간이 이르고 통학버스가 없는 곳이 많아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는 학기 중 오후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학 중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중지 지역 등에는 통학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모든 영유아 의료비 ‘제로’ 시대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사실상 의료비를 ‘제로’(0)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모든 영유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해 ‘의료비 제로화’에 나선다.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자녀 출산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도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 아동의 의료비 감면, 난임 지원 서비스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혁신학교보다 더 센 ‘혁신미래자치학교’ 지정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혁신학교보다 자율성을 강화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새롭게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안하는 학교’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 중 성과가 좋은 10여곳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4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미래자치학교에는 교사초빙 횟수를 풀어주고, 수학여행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혁신미래자치학교에는 교사와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1명씩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 3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신규 지정된 73개교를 포함해 총 213개교의 혁신학교가 있다.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수업시수 등 교육과정 운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이지만 학부모 일각에서는 ‘공부를 안하고 노는 학교’라는 인식도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송파구의 해누리초·중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시도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금요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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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