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한다” 반발에 ‘쌤’ 호칭 철회
작성자
진동영 기자
작성시간
2019-02-08
조회수
126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월 2주 교육뉴스 브리핑]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쌤’이나 ‘님’으로 부르도록 권고했다가 역풍을 맞고 이를 철회했다. 추락하는 교권을 의식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작년보다 더욱 늘려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선생님께 ‘쌤’ 호칭 논란, 서울시교육청 계획 철회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간 ‘쌤’이나 ‘님’ 호칭으로 부르도록 권고했다가 역풍을 맞고 계획을 철회했다. 교권 추락을 염려한 교사들의 반대를 수용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육현장의 ‘수평적 호칭’ 적용과 관련해 각 학교와 교원단체에 공문을 새롭게 보내면서 “사제 간 호칭제는 이번 조직문화 혁신 방안의 수평적 호칭제 내용이 아니며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교 및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수평적 호칭을 ‘사제 간’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를 ‘쌤’·‘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처음부터 각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하도록 안내했는데 일부 예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애초에 사제지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평적 문화 확산 방안 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들 사이에서 ‘쌤’, ‘님’, ‘프로’ 등 호칭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일선 학교 현장에도 적용하겠다고 하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쌤’으로 호칭하는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권 추락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 정신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호칭 문제만 제기돼 안타깝다”며 “미래세대가 성장하는 교육기관이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생 3분의 1은 ‘반값등록금’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중위소득을 기존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의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정부는 가구 소득을 총 11개 구간으로 나눠 아래부터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에는 중간구간인 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늘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번 계획으로 전체 대학생 219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여 명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나는 수치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는 모두 3조6,0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795억 원이 줄었지만 대학생이 전년 대비 1.8% 줄어들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공제액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 입학금은 기존 학생들의 직접 신청에서 자동 신청으로 바뀐다. 재외국민 소득 구간 산정도 국내 대학생과 같은 수준(4~6주)이 걸리도록 개선했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는 학교 부지에 지역편의시설 들어선다

초중고교 부지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돼 지역 주민 복지에 사용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부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8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지역 주민이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예방대책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일환으로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합숙훈련 등 육성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설 예정인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협약 내용을 이행토록 하고 차관이 참석하는 이행점검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기로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금요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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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