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왜 문제일까요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2-12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3-06
조회수
36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카풀’, 왜 문제일까요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정보기술 기반 모빌리티(이동) 서비스 업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란 회사에서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수만 명의 택시 기사가 모여 이를 반대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금도 택시 영업이 어려운데 카풀 서비스가 자신들과 경쟁하며 손님을 빼앗길 거라는 위기감이 생긴 것입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차량을 불러 택시처럼 함께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등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단서 조항에 보면 ‘출퇴근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풀러스’, ‘위풀’ 등의 카풀 업체들이 이 법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나온 배경으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공유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 생기기 전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빈 택시를 기다렸다가 잡아서 타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택시 기사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생기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불러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풀은 ‘공유경제’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빌려주고 함께 소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경제입니다. 공유주차장, 공공자전거, 집을 공동으로 거주하며 함께 하는 ‘셰어하우스’도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이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은 이유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택시를 운영하는 공급자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승객들은 바쁜 출퇴근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필요하지만 이 시간에 택시를 운전할 사람이 모자라 택시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50~60대가 많아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기사를 뽑아서 운영하는 택시이고, 개인택시는 기사가 직접 택시를 사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이 부족하면 돈을 더 주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택시 회사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택시 가운데 60% 정도의 택시만 운영해도 수익이 남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택시 기사 임금은 시급 6656원 정도입니다. ‘시급’은 일을 할 때 시간당 받는 돈을 뜻합니다. 하루 10시간 한 달에 26일 정도를 일해서 ‘사납금’을 내고 나면 215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에 상관없이 매일 일정하게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사들은 하루 12~15만 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본인이 갖는다고 합니다. 기본 월급은 있지만 하루에 돈을 적게 벌더라도 정해진 돈을 회사에 꼬박꼬박 줘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택시 기사는 먼 거리를 가는 손님을 골라서 태우고 싶어 합니다. 장거리를 가는 경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차 거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 서비스가 나빠지고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풀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소비자들의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민원의 70%가 택시 이용에 관한 것으로 ‘불친절하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풀서비스 시행을 중단하고 정부,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카풀 시간을 제한하는 법, 택시 노동자의 사납금을 없애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위협하고 밀어내는 것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산업인 공유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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