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2-22
조회수
15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월4주 교육뉴스 브리핑]

 

새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립유치원 사태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처를 시사하고 나섰다.

 

한유총, 25일 국회 앞 2만 명 결집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현란 한유총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 받았음’을 온 국민에게 선포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외에 교사와 운전기사·조리사 등 사립유치원과 관계된 모든 종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최소한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줘야 에듀파인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궐기대회가 평일 낮 시간인데다 일반 교사까지 참석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일부 원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유총은 “방학 중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650개 사립유치원 중 일부는 25일에도 수업을 하고, 일부는 돌봄교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교육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집회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에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추후 집단휴원 가능성도 남겼다.

 

정부는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보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공정거래위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처분과 감사,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유총과 달리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정부 방침대로 에듀파인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분파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21일 에듀파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새학기 초1·2 방과 후 영어 ‘사실상 무산’

국회 공전이 거듭되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새 학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여야 대립 속에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통과가 또 미뤄지게 됐다.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미 대다수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영어 수업 없이 대부분의 방과 후 수업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뒤늦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강사 채용, 프로그램 구성 등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편성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상당수 학부모들도 방과 후 영어 수업 기대를 버리고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과 함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를 약속했다. 이에 발맞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여기에 1~2월 임시국회가 모두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계류된 상태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19명 ‘어디 있나’

새 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가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49만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9명의 아동 중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해외 체류 아동의 소재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해 아동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발생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후 입학예정 아동들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전남 영암에서는 쌍둥이 형제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금요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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