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 홈런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시간
- 2023-06-27
2023년 6월 26일(월), 정부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교육 경감대책 배경 및 세부 추진 과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세부 정책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배경 및 세부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홈런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교육을 원하신다면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하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교육 경감대책 배경 및 세부 추진 과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교육 경감대책 배경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0.9% 증가했으며 (2017년~2022년 기준)22년 초,중,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은 가계의 전반적 소비, 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사교육 경감 세부 정책에 대해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교육 경감대책 세부 추진 과제
1)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항을 확실하게 배제하고자 합니다.해당 내용은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킬러문항은 출제하지 않으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3)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며,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배경 및 세부 정책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홈런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교육을 원하신다면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하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