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 동산고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월4주 교육뉴스 브리핑]

상산고, 자사고 유지... 안산동산고는 일반고 전환

전북의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 이상 높인 것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봤다. 그러나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신청에 부동의 한 것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이 교육청 재량권을 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 기준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자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등생 지문인식 인권침해... 대구교육청 “다른 방안 찾겠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 제한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초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추진했다. 하지만 초등생의 지문인식 등록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 인권위는 또 대구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발표되자 곧바로 해당 의견을 수용하고, 지문인식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교육공간 혁신 추진…학교별 계획수립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의성 등 미래역량이 길러지도록 학교 등 교육공간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교육청은 24일 구로구 하늘숲초등학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형 미래교육공간 혁신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개교한 하늘숲초는 모든 교실이 '꿈을 담은 교실'(꿈담교실)로 조성됐다. 꿈담교실은 학생과 교사들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학생들의 개성과 감수성을 디자인에 반영한 교실을 말한다. 어른들의 사무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교실에 변화를 줌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등이 길러지길 교육청은 기대한다.

교육청은 ‘꿈을 담은 놀이터·돌봄교실’,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우리학교 고운색 입히기’ 등 교육공간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부터 본격화한 이러한 교육공간혁신사업에 2022년까지 총 62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로 ‘공간혁신 10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교육청 산하에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작은 공간도 협력적 창의지성이라는 미래역량을 키우기에 걸맞은 학습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육공간을 기획할 때부터 창의적인 공간으로 설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