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업계고 '학점제' 先도입
내년부터 전국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지난해 마이스터고 51곳에 우선 적용됐던 학점제는 내년에 특성화고에도 추가 도입되며, 2025년에는 일반고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 기준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작업으로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1학점의 수업량을 50분 기준 16회로 정하고, 고교 총 이수 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경한다. 이때 학년별로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3분의 2 이상이다.
학점을 몰아 듣는다고 조기 졸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졸업 학점을 3학년 1학기에 조기 이수한 학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취업 가능 시점이 10월 이후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졸업 학점을 미리 쌓은 학생에 한해 학교 밖 교육이나 현장실습, 외부 산업체와 연계한 근로계약을 조기에 체결해 3학년 2학기 9월부터 현장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시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40%)을 설정하고,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을 제공해 학습을 만회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미이수를 부여하는 것은 2025년부터다. 전체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도 역시 2025년부터 적용된다.
학생들에게 기초학력 향상이나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에 계절수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에 일주일 이상 '진로 설계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직업계고의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타 학과 부전공 이수 기회가 확대된다.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직업계고 부전공 이수자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원 자격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제가 선도입된 마이스터고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이르면 공무원 지원 자격에 부전공 기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직 교사들의 다교과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분야 산학 겸임 교사로 선발된 관련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특별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고3·담임교사 여름방학 접종 추진
4월 첫째 주부터 특수·보건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도 7~8월 여름방학 기간 중 접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교직원은 3분기 초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올해 대입을 앞둔 고3과 관련 교사에 대해선 원활한 수험 진행을 위해 가급적 2학기 수시 일정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이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수생 등 n수생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능 전 3분기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백신 물량 변동 때문에 가급적 더 많은 교직원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특히 작년 수능에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대학 진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응시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 등 49만1000명에 대해선 오는 6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등교수업을 한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441만8700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74.3%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의 등교수업 학생 비율이 9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특수·각종·기타(88.6%), 초등학교(77.1%), 고등학교(72.3%), 중학교(62.7%) 순이었다.
한편 신학기 들어 잦은 오류로 현장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 'EBS 온라인클래스'와 관련해 정 차관은 "송구하다"며 "이달 내로 플랫폼 기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켜 학교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학교 PC 10대 중 3대는 노후 기기
코로나19로 일선 학교 단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한창인 가운데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보유 중인 PC 10대 중 3대꼴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 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초·중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항목은 디지털기기 보급 수 및 전담 실습실 현황, 학교의 전담인력 운영 현황 등 디지털교육 전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유 중인 디지털 기기는 총 202만 609대였다. 이 중 학생용 107만9810대, 교사용 68만6036대, 직원용 15만7194대, 기타 9만7569대였다.
특히 구입년도 기준으로 5년 이상의 노후 디지털 기기 보유 비율은 27.6%였다. 기기 분류상 데스크톱PC 29.9%, 노트북 26.4%, 태블릿PC 22.2%가 보급된 지 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ERIS는 "기존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5년이 넘은 노후기기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용 PC 기준 기기 1대 당 학생 수는 5.0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7.2명에서 5.3명, 중학교는 6.5명에서 5.8명, 고등학교는 4.9명에서 4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실습실 수는 총 1만7327개(컴퓨터실 1만4095개, 멀티미디어실 3232개)로 집계됐다. 한 학교당 실습실 수는 1.43개 수준이다. 아울러 교육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한 초·중·고교는 전체 학교의 48.7%로 2019년과 비교해 임명비율이 1.5%포인트 상승했다.
박혜자 KERIS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한 학교의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용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통한 디지털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학교 내 교육정보부와 같은 전담부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매니저 등 인적 환경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초·중·고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정부가 K팝과 같은 한류열풍 등의 영향으로 커진 한국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도보다 2배 늘린 23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43개국 초·중·고등학교 1800곳에 한국어반을 개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라오스 등 9개국이 한국어교육을 신규 채택해 전세계 39개국 1699개 학교에서 약 16만명이 한국어를 배웠다. 특히 지난해 7월 인도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데 이어, 베트남이 올해 2월 초 제1외국어에 한국어를 포함시켰다.
향후 교육부는 요르단, 벨기에, 에콰도르, 라오스, 캄보디아 등 현지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제 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이 없는 국가에서 이 과정에 기반해 초·중급 교재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국어교육 교원 양성을 위해서도 올해 신남방 지역(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과 신북방 지역(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각각 7곳 등 14곳에 현지 대학 내 학위 또는 비학위(단기) 양성과정 개설을 지원한다.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원어민 한국어 교원 파견을 132명으로 확대하고, 연수도 4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지필고사 방식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오는 2023년까지 인터넷기반시험(IBT)으로 전면 개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험의 시기와 방법, 부정행위 제재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