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인권 보장 | 5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 홈런초등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 5학년 1학기 헌법과 인권 보장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3-01-16

안녕하세요.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아이스크림 홈런입니다.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의 3)헌법과 인권 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헌법과 인권 보장

ㄱ.헌법의 의미 알아보기

헌법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헌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린 날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모든 국민이 존중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에 제시한 이유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며 법 중의 법 이라고 합니다.

ㄴ.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알아보기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 누구나 그에 대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에서 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 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우리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ㄷ.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알아보기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종류에는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평등권: 법을 공평하게 적용 받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참정권: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청구권: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 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